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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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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지명 ‘임기입법·劉청문’ 후 진행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어느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재소장 공석 논란을 불식하려는 차원도 있는 만큼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는 …
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눈치보기’ 질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헬기 감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영한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구절을 제시하며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는지·봐준 것은 아닌지’, 야당은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MB국정원 ‘DJ 라프토상’ 취소 청원도…노벨상 취소공작 차원
보수단체 활용 노르웨이 단체에 취소 요청 서한 발송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
“이게 구치소 1인당 면적”…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이게 얼마나 작은 면적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19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감사원 4층 대회의실 바닥에 드러누웠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
檢,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검찰의 ‘과거사 반성’ 작업이 반경을 넓히며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
만평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새로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
국감 ‘적폐 vs 신적폐’ 대결…대형이슈 안 나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18일 닷새째를 맞았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일찍부터 ‘적폐’와 ‘신(新)적폐’ 프레임을 만들어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10년 만에 공수를 뒤바꾼 만큼 주도권 신경전이 시작부터 치열했다. 촛불 민심에 힘입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
“한국당 5·18 특별법 제정 동참해야…이념과 무관”
우원식, 옛 광주교도소 현장조사 찾아 “다음 달까지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원한다면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동참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6∼7인용방 개조 혼자 사용중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
‘PD수첩 무죄’ 사법부 화형식도 ‘국정원-어버이연합’ 합작품 2017.10.19 00:00
만평 2017.10.19 00:00
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2017.10.18 00:00
정치권 헌재소장 공방 격화…헌재 입장발표 도화선 2017.10.18 00:00
트럼프, 내달 8일 국회서 연설…24년만에 美대통령 연설 2017.10.18 00:00
특검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충실히 수행…1심 무죄 잘못” 2017.10.18 00:00
檢 ‘국정원 관제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 2017.10.18 00:00
만평 2017.10.18 00:00
국감 곳곳서 난타전…원전·공수처 충돌 2017.10.17 00:00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2017.10.17 00:00

 
   
노회찬, 인권침해? '알기 쉽게 몸으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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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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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시청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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