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0.22(월) 18:51
6·13 지방선거, 지역 적폐청산 기회 돼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2일(금) 00:00
지난 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네 글자는 아마도 ‘적폐청산’일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해가 바뀌었어도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 언론에서 여전히 이 말은 유효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읽으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청산의지에 물 타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018년에도 ‘적폐청산’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쓰레기를 치우는 게 어떻게 쓰레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조롱 섞인 어느 정치인의 조소가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걸 보면 굳이 여론조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이다.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기초 정당비례투표 여기에 개헌투표까지 진행된다면 8개의 투표용지를 받는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펼치면서 이 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을 것이다’라고 예견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보수진영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를 강조하고 있으니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발휘할 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의미에 지역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적폐가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 지역적폐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 독주시대의 종말과 함께 나타난 다당제하에서 치러진 이 번 지방선거야 말로 기존의 부정한 기득권 세력을 교체하고 청산을 호기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청와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교육청, 지방의회,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 권력이 존재하는 곳엔 어김없이 최순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최순실 본인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방의 최순실이 저질렀던 지역적폐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는 새롭게 구성될 제7기 지방정부 단체장과 의원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는 지방공무원 인사비리, 사업계약 리베이트, 지방의원 이권개입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지방공무원의 승진, 채용관련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열정과 능력보다는 돈과 빽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에서 쓴 비용을 충당해야하고 다음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필자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어느 지성인을 보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공무원 리베이트 건도 마찬가지다.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리베이트 10%를 바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는 이야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업체사장의 궤변 등을 들으며 세상이 이토록 썩었는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지방의원의 똠방각하식 이권개입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 일 정도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지방의원에 대한 철퇴를 이 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내려야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일지도 모르는 지역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폐를 청산할 강한 의지가 있는 인물선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지금 적폐가 청산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혁 제 전남 학부모협동조합 대표·문학박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