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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8(수) 19:26
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검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2일(금) 00:00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급여에 준하는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적용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재정운용 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33개의 과제가 선정됐고,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저출산 분야 구조 혁신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처럼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원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면 자칫 저출산 지원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부터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부는 우선 지원대상,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 구체화할 것이다"면서도 "지금 바로 출살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출산위원회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저출산위원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재원은 고용보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방안은 열려있고 같이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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