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9.20(목) 18:20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회장 2년6개월 ‘구속’
재판부 “최 씨, 국정개입 혼란…대통령 파면 초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14일(수) 00:00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