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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월) 18:51
'갈길 먼' 한전공대 설립…남은 과제 '수두룩'

한전 홀로 동분서주…정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절실
구체적 규모·설립 시기·재정비용·입지선정 등 남은 과제 산적
설립·추진동력 확보 위한 '범정부 추진위' 구성 필요성 대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14일(금) 00:0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 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설립 밑그림 윤곽이 최근 나왔지만, 목표 예정기한인 2022년 3월 개교까지는 남은 과제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산적한 현안 문제는 지난 10일 한전 전남 나주 본사 한빛홀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 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여론은 한전공대의 조속한 설립을 뒷받침 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전에만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가칭)범정부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곽 드러낸 한전공대…'작지만 강한' 소수 정예대학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을 골자로 1단계 용역을 마친 'A.T.Kearney(AT커니)' 측은 최근 용역 보고회를 통해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오는 2040년까지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까지 30년 내 세계 최고 공대 실현을 목표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수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α(외국인 학생)로 설립된다. 클러스터 내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 내 상주 연구 인력까지 고려하면 5000명 규모로 커진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국내 대학 중 가장 공격적으로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기능 유지를 위해 전체 교수 수는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부지는 총 120만㎡에 캠퍼스 40만㎡,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등이다.
한전공대는 파격적인 학업·진학 지원과 국내외 최우수 연구·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사는 '설립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목표로 한 2022년 3월까지 개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조직 구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선정 놓고 갈등유발 우려…한전 "광주시·전남도 합의 추천지가 최선"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대 설립 입지는 2022년 3월까지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목표한 개교 예정 시기까지 '건설공사 완료'가 가능한 물리적 입지 특성을 만족하는 부지가 필수 조건이다.
또 에너지특화 클러스터 중심대학으로 '산학연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확장'이 용이하고,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과 접근성'도 우선 고려 대상이다.
문제는 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대부분이 서로의 연고지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벌써부터 광주 남구와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시가 총성 없는 유치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컨설팅사는 최단기간 내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 추천'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냈다. 이는 한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일정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획된 조기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전남 합의 추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으로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가'를 통한 입지 선정 추진안도 제시됐다.
이는 한전이 부지를 자체 선정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고 수용 불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전 3분기 연속 적자 행진, 설립비용 '재정문제' 핫 이슈
최고 5000억원 정도로 예측되는 공대설립 비용 마련과 향후 운영비 등 '재정 문제' 마련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전이 최근 3분기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과 15조원 대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사업 추가 투자 발생, 부채비율 4% 포인트 이상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으로 한전과 그룹사 출연, 특별법재정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전력산업기반 기금 활용안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정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야
한전이 중간 용역보고를 통해 설립 기본 방향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립(착공)예정시기, 규모, 재정부담 방향 등 공대 설립을 위한 핵심 로드맵을 누락해 오는 2022년 3월로 계획된 개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한전 측이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에만 포커스를 맞춰 소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재정부담 방향과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용역 결과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목표 기간 내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명확하게 대통령 임기 내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단순하고 추상적인 의지나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정부담 방향과 규모, 주체 등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방향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 위해 '범정부추진위원회' 구성 시급
한전공대설립 과정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전에만 맡겨 놓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범정부추진위 구성은 정부의 의지와 속도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례로 지난 20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울산과학기술대(현 유니스트·UNIST) 설립 과정을 보면, 공약 발표 이후 2년 간 표류했지만 2004년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가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 대학 설립 추진이 가속화 됐다.
'설립추진 특별위'는 울산지역 3개구·군 지자체로부터 부지 10곳을 제안 받아 '대학 설립 후보지 추천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적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당시 부지지용은 울산시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2007년 3월 출연금과 국공유재산 양여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09년 3월 울산과기대를 성공적으로 개교했다.
한전공대 설립 공약을 만든 숨은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대설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 방침을 내보여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용역결과가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 임기 내 공대설립과 대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범정부추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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