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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수) 18:41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분노와 상처만 남았다

“엄중한 사법·역사적 단죄 필요” 한 목소리
내달 8일 공판준비기일로 재판 출석 의무없어
연령·건강상태 등 고려 불출석 신청서 제출할 수도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3월 13일(수) 00:00
5·18 민주화운동의 학살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주 법정에 섰다.
전 씨의 광주행 소식에 ‘사과라도 할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광주시민의 바람은 그가 법원에 머문 4시간여 동안 기대에서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졌다.
법정 안팎에서 보여준 진정성 없는 행동과 발언 때문이었다.
전 씨가 광주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난 12일 역시 치솟았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씨는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길 간절히 바랐던 시민을 뒤로 한 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치밀하게 준비 해서 온 것 같다. 특히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재판 전후 뻔뻔함을 보이면서 공분을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처절한 외침은 5·18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전 씨는 광주의 아픔을 헤아리고 만행에 책임져야 한다. 엄중한 사법·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전날 재판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례적인 사과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39년 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전체 가해 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우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향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설까.
12일 광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보통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형사 피고인은 이 모든 절차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씨처럼 구인장이 발부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한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이다. 법정은 전날 전 씨 재판이 열렸던 201호 대법정이 아닌 354호 소법정이다.
당일은 검사와 변호인 간 증거와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달 8일 법정에서 전 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이 재판부터는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변호인이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고령인 사실, 건강상태, 주거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전 씨는 전날 광주 재판을 마치고 귀경길에 한 병원을 찾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약 불출석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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