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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수) 18:29
‘데이터 3법’ 개정…광주시 AI산업 날개


시, 3법 통과 환영…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데이터 처리 활성화 기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1월 14일(화) 00:00


광주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길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이며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로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광주는 시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정보주체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가 좁아 AI산업을 위한 고도화에 애를 먹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 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세계를 상대로 시작된 AI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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