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7.05(일) 18:48
광주시 산하 위원회 설치 남발 막는다


‘총량제 도입’…위원회 205개중 상당수 ‘낮잠’
신설할 경우 기존 위원회 폐지·통폐합…법령 개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24일(수) 00:00
광주시가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205개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110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88개, 규칙·훈령으로 만든 위원회가 7개다.
이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 위원회는 168개, 임의로 만든 위원회는 30개다.
광주시는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해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해당 실·국이 운영 중인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도록 했다.
또 3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되 강행 위원회는 조례 개정 또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이 법령개정 건의 대상이다.
설치 의무 위원회 중 지난 1년 간 운영하지 않은 안전관리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한다.
임의설치 위원회 중 1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국제문화교류협의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는 즉각 통폐합하거나 폐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효용이 다 한 위원회가 명목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