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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4(금) 08:42
與, 공수처 출범 최후통첩…"오는 27일 곧바로 법 개정 착수"

與 법사위원들 공동 기자회견…"검찰개혁 완수"
"공수처 흥정 대상 아냐…檢 비호할지 선택하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0월 22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7일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고 법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외부 견제 기관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만이 검착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동참할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연계해 민주당에 협상을 공식 제안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검사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27일에 바로 법안1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못박았다.
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 여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의 공수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야당에서 특검과 공수처 독소조항 빼는 것까지 받아야 한다고 한다.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특검은 정쟁의 불씨이자 산물이다. 준비하는 것만 몇달이 걸리고 특검이 타결된다 해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를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도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수처 반대를 외치면서 선거를 했으나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줬다. 결국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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