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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9(일) 18:06
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無대응…국감서 반격하나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정면 비판
"중상모략이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0월 22일(목) 00: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털어놓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흘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라임 의혹에 대해 개입도, 보고도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였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먼 윤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한 사건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내 소수의 참모만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응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으며, 대검 내 구성원들에게도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 나서는 만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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