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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낙연 전남도지사>“세계대나무·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호남 3개 시·도 인사교류 추진…반부패 시책 강력 추진”

/권기덕 기자
2015년 01월 01일(목) 00:00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5년은 전남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를 잘 열어서 농업과 관광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호남권 3개 시·도 상생발전 협력 방향과 관련해 “5월 ‘남도 소리울림터’ 개관에 맞춰 3개 시·도 국악단이 기념 교류공연을 개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당 내에 ‘광주·전남 문화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며 “3개 시·도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
▲민선 6기 첫해를 이끌어 본 소감은.
-도정 목표인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발판을 다지려고 열심히 뛰었다. 나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혁신도시가 전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전남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섬과 바다를 비롯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매료돼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있다. 특히 2014년(5조3천여억원)보다 11% 늘어난 국비를 2015년에 확보, 전남 최초로 한해 예산 6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좋은 출발로 생각한다.
▲100원 택시, 마을 공동급식 등 전체적인 공약 이행 상황은.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도민 평가단을 구성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 76개 과제로,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17조 8천억원 규모다. 임기 동안 7조3천억원을 투입해 49개(64.5%)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100원 택시, 마을 공동급식, 공공형 산후조리원 등 민생 관련 공약부터 시범운영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격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내년부터 많은 공약을 구체화하고 확대, 시행해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호남권 3개 시도 상생발전 협력 방향은.
-5월 ‘남도 소리울림터’ 개관에 맞춰 3개 시·도 국악단이 기념 교류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당 내에 ‘광주·전남 문화관’을 설치·운영하고, 3개 시도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 시·도 간 인사교류 등 상생발전 과제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결여돼 있고, 중앙 집권적·편의적 내용이 일부 포함돼 지자체와 학계의 반발이 크다. 특히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군수의 임명제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에 의회를 두도록 명시한 헌법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 부재 및 주민 참정권 제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 의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적·제도적 문제와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내년 지자체의 재정 전망은.
-중앙이 지방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나 재원대책도 없이 복지예산 부담 등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과도하게 추진해 지방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력이 취약해 중앙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정부 세수도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지금의 정부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지기는 어렵다.
국세 위주로 편성된 현 조세제도(국세 8 대 지방세 2)를 개선해 국세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이양하고,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14%)으로 낮춰야 한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지자체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재정력 격차를 고려해 차등·포괄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15년은 전남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 저의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겠으니 함께 해주고 격려해달라.
/권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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