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4.18(수) 19:26
<기고> 나눠주는 복지보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로
/김 숙 희 화순군의회 의원
2017년 08월 09일(수) 00:00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상자들의 대부분 노령이어서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의 기본틀이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해 좋은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신청절차를 단순·다양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혜택들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의 예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17만5천명이 새로 요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한다.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5월19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순군 복지조사팀과 함께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는 소중한 현장 행정의 체험을 해 왔다.
우선 매달 2500원(1년3만원)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아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의 우리군 감면처리 현황 전수조사를 해봤다.
우리 군에서도 이장단 회의나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안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과 인식부족과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 감면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찾아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2월말에 207가구를 시작으로 1월말 184가구, 2월말 377가구, 3월말 264가구, 4월말에 16가구등에 혜택을 찾아줘 12개면에서는 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5개월간의 노력이 화순군 1048가구에게 감면 혜택을 찾아 주면서 연간 3144만원의 우리군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을 지켜줄 수 있었다.
이렇듯, 복지정책의 성패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남김없이 전달되는가에 달렸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 정책’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임을 모두 깨달아야 할 때이다.
/김 숙 희 화순군의회 의원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