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4.18(수) 19:26
<기고>지방재정 미래 달린 ‘고향세’ 도입 촉구
/김 인 정 진도군의회의장
2017년 11월 23일(목) 00: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며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바 어떤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년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른바 ‘고향세’는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조세 이전 방식과 기부금 형태 방식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 이전 방식은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지역에 내는 방법이며, 기부금 형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현재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조6천억 원에서 3조원 규모의 기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등의 감소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 먼저 도입해 대도시권과 농어촌 지역 간의 세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세수보다 많은 곳도 있으며 이밖에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기부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진도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11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대처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즉시 시행을 촉구한바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고향세 제도가 원활히 도입되어 적극 시행되도록 본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혜택을 더욱 알릴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화 추진은 물론이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의 개정 논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동모금회 설립 필요성, 일정금액 이하 고향기부금품의 심의 생략 가능성, 소득공제 혜택의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세제 혜택과 답례품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적용 세목과 요율, 구체적인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진도군의회는 다시 한번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진도군의 미래가 달려있고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될 본 고향세 제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 인 정 진도군의회의장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