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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교육문제 진짜 주범은 서울
/이 혁 제 전남 학부모협동조합 대표·문학박사
2017년 12월 15일(금) 00:00
사교육에 종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들을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집단 중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을 억제한답시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교육당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의 관리들이나 사회적인 인식 또한 그래왔다. 그래서 학원 원장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참 우스운 꼴이지만 우리는 애써 비싼 돈까지 들여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에서 터부시한 집단의 소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교육 문제의 진짜 주범은 누구이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먼저 파악하듯 말이다. 사교육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서민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인자를 제거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교육 비용의 근본 원인이 사교육 기관이나 사교육 종사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먼저 사교육 기관을 옹호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러면서도 오해를 살지도 모르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명문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 특히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점은 상상하기 힘들다.
정부의 내각 발표 때 마다 언론은 꼭 그들의 출신학교를 광고한다.
학계,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최근에는 문화계까지 소위 명문대 출신들로 꽉 차있다. 대학의 서열화는 이제 고등학교의 서열화 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태가 이러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옹알이가 끝나기가 무섭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개화기 이후 정규 대학이 설립된 이래 쌓여온 학벌지상주의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 이유이다.
몇몇 대학 출신들이 사회의 모든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그들의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등용시키는 학연주의가 사교육 문제의 가장 큰 이유이다.
노동이 천대받고 지식이 대접받는 세상, 지방이 천대받고 서울이 대접받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더욱 확고하게 고착시키는 이 사회가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로 대변되는 관리들이다. 관리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사회구조는 바뀔 수 있다.
노동과 지식, 지방과 서울이 동등한 대접을 받는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문제의 주범은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인 셈이다. 아마 정부 고위 관리자 및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득권층 또한 필자가 말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 한 일도 아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수업 금지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특정 대학 출신이 특정 자리에 10%이상 차지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쇼보다는 우리 자식 세대라도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세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대학출신에 대한 의무적 고용비율을 30% 선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수 천 만원의 학자금까지 융자받으며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게 된다.
필자는 사교육 문제의 책임이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적인 병폐라고 해서 성형외과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문제의 진짜 주범은 바로 서울이다.
/이 혁 제 전남 학부모협동조합 대표·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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