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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화) 18:28
광주시 ‘몰아주기 수의계약’ 퇴출

연간 3차례 이상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행안부에 “재정공시 수의계약 공개 확대” 건의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2일(화) 00:00

광주시가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그동안 매년 공시해온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된 재정공시에 일부 사업 부서의 행사축제 공개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예산 공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환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등의 논란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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