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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8(수) 19:33
“고강도 가계대출기준 경제성장 저하 가능”

민간건설투자 위축 이어져…유의 경고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5일(금) 00:00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대출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이 조치가 민간건설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노용관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계대출기준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14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노 연구원은 이번 가계대출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적 가계대출 억제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가수요 차단 목적을 지닌 부동산 관련 정책 조치는 실수요에 대해 함께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수요 긴축 효과는 확실하다는 평가다.
이번 신규대출기준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에서 올해는 40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7년 기간 동안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의 큰 폭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GDP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체 GDP 성장률(2.8%)에서 민간건설 부문의 기여율이 14%에 달했으며, 2017년에도 성장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주택수요 측 자금유동성이 실제 신규주택 착공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1~2년 정도로 보면 2019~2020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0조원 아래로 하향돼 2014년 가계대출기준 완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민간건설기성 증가액은 7조원대로 하락할 수 있어 GDP 성장기여도 역시 추가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다소 민감하게 자극할 경우 올해 이후 건설투자의 GDP 성장과 고용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현행 고강도 가계대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규가계대출 기준은 시장상황을 두고 향후 적용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큰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그 시기와 적용범위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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