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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2(월) 18:44
‘㏊당 340만원 지원’ 쌀 생산조정제 시행

22일부터 신청…쌀 재배면적 5만㏊ 감축 목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5일(금) 00:00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조정제는 기존의 쌀 재배 농가가 벼를 심었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벼를 심었을 때와의 소득 차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소를 목표로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경우다. 지난해에 자발적으로 논을 타작물로 전환하고, 올해 전환면적을 1000㎡ 이상으로 유지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집단화나 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을 사업대상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평균 지원 단가는 ㏊당 340만원이다.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가 지원된다.
다만, 품목군별로는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쌀 소득과의 차이, 노동 투입 시간 등을 감안해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급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접수하면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약정 이행을 점검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가에게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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