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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멘트, 싱크홀 복구 과정서 몰타르 주입”

장성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법적 대응 나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5일(금) 00:00
호남고속철 인근 농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복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 황룡대책위(시민단체)에 따르면 싱크홀은 지난해 6월 장성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접 농지에서 발견됐다.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건동광산 2갱도(2편)로부터 직선(수평)거리 104m, 수직고(지하갱도에서 지상까지 높이) 60m, 고속철과는 100여m 떨어진 논에서 발생했다.
싱크홀의 크기는 폭 8~9m, 길이 4~5m, 깊이 2~3m 가량으로 목격됐다.
해당 농지 인근 지하 건동광산에서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발생 원인을 놓고 시민단체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 ‘인재냐’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수년째 다툼이 일고 있다.
문제는 고려시멘트측이 싱크홀 복구과정에서 농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몰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농지에 대량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와 ‘사유재산 침해’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부분은 재산권자인 토지 소유주로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권한이 없는 임차농에게만 동의서를 받고 복구를 강행한 데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모심기가 시작되는 6월이면 와룡리 일대 농지에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되고, 그때마다 고려시멘트 측이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해 긴급복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농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해 싱크홀을 복구한 행위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성토·매립·복토 할 때는 ‘양질의 흙’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용 토사(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경우 1m이하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해 싱크홀을 복구한 행위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논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했지만 다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복구했다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봐야 할지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성=조승채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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