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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금) 00:36
JYJ 김준수, 18억대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

법원 “김씨 호텔, 사회통념상 공사 준공 예정일 전 건설 완료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5일(금) 00:00


가수 겸 배우 김준수(31)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 K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1490㎡(약 65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한 김씨는 2012년 제주도 내 모 건설회사와 145억원대의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총 204억대의 규모로 2014년 7월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끝에 약속한 공사 마무리 기한 이틀 전인 2014년 7월29일에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씨는 7월31일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약 2달여 후인 9월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31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이에 건설사는 김씨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호텔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14년 7월31일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면서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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