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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화) 18:28
박근혜 수사 마무리 수순…‘적폐수사’ 초점 MB로

지난 4일 국정원 뇌물 박근혜 추가기소
朴 정부 적폐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다스 비자금 비롯 MB 각종 의혹에 집중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8일(월) 00:00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일 국정원 뇌물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국정농단 사건 등 총 22개 혐의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이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수사'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사인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고리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이미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관련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수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우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수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정황 등 이슈도 검찰 수사의 암초 중 하나다. 검찰은 국방부 TF 등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올해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조사 정황 자체보다 이명박 정부의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어떤 이면계약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UAE 이면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바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서는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어온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수사는 이제 끝이 보이는 느낌"이라며 "검찰의 이른바 '적폐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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