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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6(화) 18:50
수제맥주, 4월부터 편의점서도 판다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세액공제 대상 추가
해외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쓰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준 설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8일(월) 00:00
오는 4월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소규모맥주업체가 만든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연간 생산량은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는 다행며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영업장 등에 국한됐던 수제맥주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들도 손쉽게 수제맥주를 찾을 수 있게됐다.
소규모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4월1일부터 출고되는 소규모주류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소규모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업체의 월별 저장조 용량 한도는 75㎘에서 120㎘까지 늘어났다. 저장조가 늘어난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음식점, 주점 등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소규모주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요건이 삭제돼 관련 산업 진입이 훨씬 용이해졌다.
이 밖에도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거주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도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한 번에 600 달러 이상을 카드결제하거나 인출할 경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당국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활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군 골프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부가세를 면세해줬으나, 올해 8월부터는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했다.
앞서 정부는 8·2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5년내 양도받은 상속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 등 과거 정부 대책에 따라 구입한 주택도 제외된다.
이같은 중과 제외 기준은 2주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이 외에도 ▲취업·근무·질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혼인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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