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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해소에 꼭 필요”

文대통령 “일자리안정기금 등 차질 없는 집행 매우 중요”
“경비원·청소노동자 등 취약계층 위한 특별대책 마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09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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