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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4(수) 18:44
민주당 ‘광주시당 명단 유출’ 진정 잇따라


일부 당원, 중앙당에 진상조사 요구서 발송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0일(수) 00:00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하고 원칙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은 9일 정당법과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상조사 요구서를 중앙당에 발송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지난 2일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원이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가운데 수신자 상당수가 지난해 하반기 신규입당한 당원들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입당신청서 외에는 정당쪽에 개인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연락처 입수와 메시지 발송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해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한 만큼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과 규정은 정당법과 당규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정당법 제24조에서 정당은 당원 명부 비치의무가 있으며, 이 명부에 대해선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의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고, 조사에 관계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명부의 열람을 강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규정에서는 22조에서 당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도 일부 당원들이 “개인 정보가 외부로 샌 것 같다. 경위를 밝혀 달라”고 공식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원 10여 명은 10일 중 검찰에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김민기(재선·경기 용인을) 사무부총장과 박규섭 조직국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전날 광주로 급파해 시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1차 정황 조사를 마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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