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1.23(화) 13:20
'새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끊어진 노사정 대화 복원될까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24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제안
기존 노사정위 불신 노동계 새 대화기구 요구 적극 수용
대통령도 참여…경영계 일단 환영, 현안 산적 기싸움 불가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2일(금) 00:00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노사정위 틀 밖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고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탈퇴함에 따라 완전 중단됐다. 박근혜정부가 쉬운 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한게 한노총의 탈퇴 원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친노동 정책을 펴 왔고 지난해 9월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 대화 복원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문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당연히 국민적 요구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떻게 갈것인지에 대해 6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노사의 의견이 기본"이라며 "개인적인 노사정위원장의 의견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대화는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으로 그동안 노사정위에 불신을 가져온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인원, 의제, 명칭 등 모두 것을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전처럼 일정한 합의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 논의가 중심이 된 노사정위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 노사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도 다 담는 최대한의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민노총의 참여가 관건이다. 민노총은 지난해말 문대통령의 노동계 초청 만찬에 불참했을뿐 아니라 노사정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만큼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민노총에 방향 전환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민주노총도 더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게 노동계의 관측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된 김명환위원장도 기존 노사정위원회 참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밖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바로 민노총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밖에서 대표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해 온 문재인대통령 참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각 주체들의 직접 협상이 될 수 있어 난감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였지만 이 또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확인되는 대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단 대통령이 첫 회의에만 참여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영계도 일단은 사회적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