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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8(수) 19:33
조선대 전 의전원생 제적처분 무효소송 패소


여자친구 4시간 동안 폭행 혐의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2일(금) 00:00

여자친구를 폭행·감금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1일 전 조선대 의전원생 A 씨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한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자친구에게 가한 잔혹한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받은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A 씨가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던 만큼 격리할 필요성도 큰 반면 여자친구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위의 발생 경위, 그 전후에 걸쳐 소를 제기하는데 이르기까지 A 씨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에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증진 및 보전에 관한 수행의 의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제적처분이 학적을 박탈, 교육기회를 성실하게 하고 추후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적처분은 대학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 있다고 판단된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도 배척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항소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김성은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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