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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8(수) 19:26
법원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은 위법”


“징계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5년 경과 전까지 해당”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15일(월) 00:00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시효를 넘겨 징계처분을 했다’며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모 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2016년 1월20일 해당 군청에 A 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했으며, 이 통보는 같은 달 25일 도달했다.
같은 해 6월 관할 검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이를 군청에 통보했다.
군청은 같은 해 7월 군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사위는 ‘관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지난해 1월 군청은 전남도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A 씨를 강등처분했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전남도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A 씨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늦게 지급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횡령한 것은 아니다. 횡령금액도 전액 반환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군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군청은 ‘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부터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2016년 6월22까지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만큼 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가 A 씨의 마지막 업무상횡령(혐의) 행위가 있었던 2011년 1월2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0월31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A 씨에 대한 처분은 징계시효를 넘긴 뒤 이뤄진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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