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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1(화) 18:49
"초과 납세자, 돈 더 돌려받는다"…'국세환급가산금' 상향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도 상향 조정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청소·경비 등 추가
13개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 거쳐 3월초 공포 예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13일(화) 00:00



올해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전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세환금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국세환금가산금이란 잘못 낸 세금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8%로 안상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추가된다. 추가 직종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뿐 아니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등이다. 적용시기 및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이다.
또한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상생협력 지출액 요건 규정도 개정된다.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도 규정한다. 시행규칙에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의 업종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밖에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위탁매매수수료에서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한다. 올해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가 줄어든다. 현재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보고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될 때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분할할 때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할 때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조정된다. 현행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한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술연구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 대상기관을 추가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는 면제한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의 입출항 수속 때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해 출입허가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 시행규칙은 오는 13~27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후 이르면 3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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