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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첫 '방음시설 조례' 제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14일(수) 00:00
우후죽순 생겨나는 도심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전국 지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도로변을 뒤덮은 방음시설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떠안아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은 "기부채납형 방음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2년 동안 입법연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 정책토론회와 조례 발의를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방음시설 설치로 인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 조례로 방음시설 설치 원인제공자인 사업 시행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시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동시에 도시경관 개선 등 다목적 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60년 간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토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되, 도로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토록 했다.
또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계획 단계부터 시장이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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