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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6·13 지방선거 5대 정책 제안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집행 금지·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등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6일(화) 00:00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집행 금지 등 5대 정책을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정쟁이나 장밋빛 약속이 아닌, 광주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구습과 악폐를 청산하기 위해 5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4년 간 가지 않을 것을,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시민에게 약속하자”며 “낭비·관광성 해외연수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 ‘시·군·구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산하에 연수 지원단을 설치해 바람직한 연수를 심사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지방의원들은 연수를 가지 말자”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로 선심을 쓰며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줘 문제가 일기도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원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말 것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임기 중 형사 범죄로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은 그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며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당의 공직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천을 준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한다.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일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조례‘ 폐지안과 폐지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를 약속하고, 시민 공론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후보들은 광주지역 대중교통 혁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들이 최소 4시간 이상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통합 예방 교육을 함께 이수할 것”을 제안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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