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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월) 19:16
‘선거구 획정’ 광주·전남 지방의회 선거판 ‘요동’

광역의회 광주 22→23 1석 늘고, 전남 그대로
기초의회 3∼4인제 여론 높아 도입 여부 관심
법률안 뒷북개정에 입지자들 "깜깜이" 아우성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6일(화) 00:00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광주지역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의원 정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초의회 새판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4인 선거구가 확대돼 군소 진보정당의 약진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요약해 보면 광주는 수완동이 광역선거구로 신설되면서 광주시의원은 현재 22명(비례 3명 포함)에서 23명으로 1명 늘고, 전남도의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초의원 수는 광주 4개 자치구의원이 68명, 전남 22개 시·군의원은 243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해 광역의회는 광주의 경우 남구2, 북구1, 북구2, 북구4, 북구6, 광산3, 광산4 선거구의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전남에선 순천2, 여수3, 여수4, 여수6, 목포1, 목포4, 목포5, 나주1, 나주2, 광양2, 광양3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고, 함평은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됐다.
인구 10만 이상의 거대 선거구는 일부 구역을 떼내 미니선거구에 편입시키고,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따로 따로인 곳은 교통정리하는 방식이다.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기초의회도 새판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4인 선거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어서 군소 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운신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을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양대 쟁점이다.
현행대로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할 경우 광주 북구 아 선거구(건국동, 양산동)의 경우 1인당 유권자수가 4만명을 넘어서 법적허용 인구기준인 ‘4대 1’(3만8064명)을 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50대 50 안을 반영할 경우 구의원수는 광주만 놓고 보면 동구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고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아내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광주만 살펴 보면 전체 25개 구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구의원 59명 중 32명이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됐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한 두개 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와 명칭, 구역 등에 대한 조례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한 출마예정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개정시한은 넘긴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마저 시작된 이후에 법 개정이 이뤄져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라며 “조례 개정 작업이라도 서둘러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에서는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유력시된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2인 선거구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한 1명인 반면 나머지는 3∼4인제를 지지하는 민주평화당이나 민중당 의원들이어서 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자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오는 12일 폐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긴급 안건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일정상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주·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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