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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목) 18:20
광주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늘어난다

조정안 확정시 2인은 4곳 남아… 4인 3곳·3인 13곳
인구 대 동수 50대50 조정… 동구 1석↓ 광산구 1석↑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7일(수) 00:00

6·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군소 진보정당의 약진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대 동수 비율도 30대 70에서 50 대 50으로 조정되면서 기초의원수는 동구가 1석 줄고 광산이 1석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3~4인 선거구 확대와 인구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3~4인 선거구 확대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2인 선거구 2곳을 3~4인 선거구로 합치는 것으로, 2인 선거구 중 동구 2곳, 북구 2곳, 광산 2곳을 각각 한개의 3~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광주지역 25개 구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구의원 59명 중 32명이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됐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한 두개 당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아내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동구에서는 ‘나’선거구(지산1·지산2·서남·학동)와 ‘다’선거구(학운·지원1·지원2동), 남구는 ‘나’선거구(사직·백운1·백운2·양림동)와 ‘다’선거구(방림1·방림2동), 북구는 ‘다’선거구(풍향·두암1·3동)와 ‘라’선거구(두암2·문화·석곡동), 광산구는 ‘가’선거구(송정1·2·도산·동곡동)과 ‘나’선거구(어룡·평동·본량·삼도동)이 각각 통합 대상이다.
북구 ‘마’선거구(용봉·매곡동)와 ‘바’선거구(삼각·일곡동)는 한 개로 합치는 대신 의원수를 4명으로 줄이는 등 3곳의 2인 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
조정안은 오는 9일께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재 25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2인 선거구는 4곳 뿐이고 한 곳도 없었던 4인 선거구는 3곳으로 늘고, 3인 선거구도 13곳으로 대폭 증가한다.
인구 대 동수 비율은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된다.
동구와 남구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고려한 방안이다.
50대 50안을 반영할 경우 광주지역 전체 기초의원 수는 59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인구 수가 적은 동구는 1명 줄고 광산은 1명 늘어난다. 동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4인 선거구인 지산1·2·서남·학·학운·지원1·2 선거구가 3인으로 1명 줄어든다.
광산은 기존의 라·마선거구가 합쳐져 하남·임곡·첨단1·2·비아 선거구가 4인에서 3인으로 1석 줄어드는 대신 새로 신설된 수완 선거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그러나 자치구나 구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나 시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해 관계에 따른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지자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오는 12일 폐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긴급 안건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와 명칭, 구역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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