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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월) 19:16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9개월만에 본격화

5·18재단, ‘민주화운동 왜곡’ 증거자료 등 재판부 제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9일(금) 00:00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3호에서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이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법정에서는 향후 소송 절차와 쟁점 사안에 관한 양 측 변호인 간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제기된 전 씨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이다.
쟁점은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 씨는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원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각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5·18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밝히겠지만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 운동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개별적 내용으로 담아 회고록을 쓴 것이다. 본래 저자가 밝히려 했던 의미를 준비서면에 적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지법은 전 씨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성은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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