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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월) 19:16
‘권력형 성범죄’ 최대 10년형 산다

공소시효도 7→10년 연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9일(금) 00:00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성폭력문제가 뿌리깊은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며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한달 넘게 한국사회를 강타하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가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범죄 처벌·제재 강화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부비서 성폭력 사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난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성폭력 취약 문화예술분야·의료계 성폭력 근절의지
미투운동이 가장 거세게 부는 문화예술분야와 의료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여가부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성폭력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정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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