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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타인 통장 넘겨받은 30대 징역 10개월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12일(월) 00:00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와 함께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13일 광주 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넘겨받은 접근 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공범들 사이에서 현금 인출 지시 전달과 인출된 현금 수령을 매개하는 등 관련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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