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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50%까지 허용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 공모부터 적용
“‘초빙형 공모’ 일반고로까지 확대 시급”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14일(수) 00: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교육당국이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인 827개교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15%(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참여 가능)로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교감 회원 비율이 높은 교총의 극심한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한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시·도교육청 공문, 팩스 등을 통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교육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은 931건,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은 929건으로 집계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기타 의견은 55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1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하반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신청 학교가 있어도 15% 비율 제한에 걸려 시행이 불가능했다.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했다. 지난해 3월1일 기준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중고 교장으로 임용된 인원은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중 0.6%에 불과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고르게 구성된다.
현행 심사위원의 3분의1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위원의 40~50%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위원의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으로 채워진다.
또 위원의 10~30%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비공개였던 학교·교육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일반고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고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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