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9.20(목) 18:20
광주 기초선거구 획정 진통… 일정 올스톱

시의회 의석수·동수 놓고 설전 끝 정회
일부 의원 “4인 선거구, 2대 2 쪼개기 구태”
자격 심사·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중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3월 14일(수) 00:00


6·13 지방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설전과 파행으로 벽에 부딪혔다.
의석수와 동수(洞數) 비율을 놓고 일부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상임위가 기약없이 정회에 들어가 안건심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후보자 심사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입장차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광산구 ‘마’선거구(수완)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다’선거구(첨단1·2, 비아, 임곡, 하남)는 3석을 4석으로 늘리고, ‘가’선거구(송정1·2, 도산, 동곡, 어룡, 평동, 본량, 삼도)를 단일 선거구 4석이 아닌 2개 선거구 4석(각 2석씩)으로 나누자는 수정의견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인구와 동수 비율을 감안하고, 특히 8개 동이 몰려 있는 선거구는 2개로 쪼개자는 의견에 대해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을 위해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훼손된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급기야 위원장 권한대행이 퇴정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미옥 권한대행은 “3∼4인 선거구 확대를 기대했는데 선거때마다 답습해온 4인 선거구를 2대 2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결만 강요하는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상임위 의결에 이어 이번주 안으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의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 의결 후 심사보고서가 없이는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직권 상정이 어려워 상임위가 계속 파행을 겪을 경우 선거구 획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각 정당의 기초의원 출마자 적격심사와 예비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두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같은 우려에서 ‘오는 2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해둔 상태다.
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개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마저 시작된 마당에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돼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간다”며 “조례 개정 작업이라도 서둘러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시 선거구획정위는 최근 3~4인 선거구 확대를 빼대로 한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와 동수 비율을 현행 3대 7에서 5 대 5로 의원정수를 조정해 현재 25곳 선거구가 20곳으로 줄어든다. 또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2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9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구적용 비율을 50%로 할 경우 광주 전체 기초의원 수 59명 중, 동구는 1석이 줄고 광산이 1석 늘어난다.
/김도기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