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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3(월) 18:07
"소액으로 성공투자 가능" 현혹…'무인가 투자중개업' 급증

작년 '무인가 투자중개업' 179적발…전년比 47.6%↑
금감원 감독검사권 미치지 않아…피해구제 못 받는다
혐의자 추적자체가 어려워…"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4월 17일(화) 00:00
#.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B스탁을 알게됐다. 그는 업자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아 본인자금 2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그에게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항의하던 중 이것이 가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원금 200만원과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을 차단해 버렸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지난해 279건 적발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사이버 상에서 적발한 불법 금융투자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중 97.9%(279건)에 달한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전년(198건)보다 약 47.6% 늘어난 수치다.

투자중개업을 가장한 사기행태는 주식거래형과 선물거래형으로 나뉜다.

주식거래형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여준다고 속여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본인 자금 100만원을 보유하면 1100만원까지 주식거래 할 수 있다고 호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금지원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문제는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자금('게임머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한 뒤 투자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뒷통수친다. 기존에는 PC에 불법 HTS를 설치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도 악용하는 식이다.

겉으로는 증권사 HTS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가 대부분이다.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주해 주의가 요구된다.

선물거래형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 불법업체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 소액증거금만으로도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 기본예탁금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없다며 유인하기 시작한다.

이후 업체는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거래를 체결한다. 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라고 부른다.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하는 식으로 잠적해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도 진화하는 추세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불법 거래 자체를 시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추적 자체도 어렵다. 불법업자는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데다 허위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수법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처럼 혐의자 추적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한다거나 '선물계좌 대여', '10배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사이트는 모두 불법인만큼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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