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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목) 19:51
광양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반드시 켜고 운행”

끄고 운행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4월 23일(월) 00:00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종 업종 간의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러 꺼놓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 ‘어선법’에서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초단파대무선설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MF/HF-DSC:중/단파대 무선설비, 위성통신장치) 등의 작동 의무화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어선을 운항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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