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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 이용을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5월 30일(수) 00:00
최근 정부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아직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필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강력하게 권하는 바이다.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아무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우선시한다 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내용에 대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관되는 모든 경우에 개입하게 된다.
진술조력인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인권이 신장되고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는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지 않고 적극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앞에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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