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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9(수) 19:28
이개호 청문회, 일부 검증 공세 속 정책 집중

與 ‘정책질의’ vs 한국 ‘단명장관·취업특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8월 10일(금) 0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에 온도차를 보였다.여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장관임기, 배우자의 불법건축물 보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고강도 검증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단명(短命) 장관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지난 3~8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를 했는데 장관 공석이 되면서 농식품부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안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6.8% 증가하는데 농식품부는 도리어 4.1% 감소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먼저 장관은 8개월하다 나갔고 이번에는 1년 반 하다 가는게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 조치인가"라며 "장관 제의를 거절할 생각은 없었나. 총선 출마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청와대에 한 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1년에서 1년 반을 할 거 같다고 하는데 청와대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짧게 하더라도 혼신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 소유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게 부과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고위공직자인 후보자가 조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아내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건물을)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라고 얘기해놨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건축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장관의 신뢰성에 흠이 가는 것이고 정말 몰랐다해도 그대로 답변하는 것은 정무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다. '상속받은 것은 알지만 불법인지는 이제 알았다, 불법에 대해선 환원하고 공익단체나 기구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농정을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외 ▲전남대병원 특강 위법 논란 ▲동아시아미래재단 사외이사 활동 국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황주홍(민주평화당)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 가격이 비싸 국민의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쌀 값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엔 적다는 여론이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길하지만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산지 가격이 농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젊은층의 쌀 소비가 격감해 걱정이다. 아침 급식(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 같지만 여러 여러움이 있어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농업인 지원이 더디다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장관이 되면 농촌여성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다" "개 중에도 똥개가 있고,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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