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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금) 00:36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을 것”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언급 “노후소득보장 확대 원칙”
“보험료부담 높이고 지급시기 늦추는 안 납득 못 해”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8월 14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 논란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실종된 소방관 소식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전하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한 해 이 2600만명을 넘었다"면서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배 높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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