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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수) 18:43
최경환 “5·18진상조사위 구성 지체 유감”

“특별법 공포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 지체될 것”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11일(화) 00:00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이라도 사무실을 내고 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14일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상당 시간 지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하게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동조사단이 유명무실하게 활동할 것 같으면 차라리 1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법적기구로 운영하게 될 진상조사위에 업무를 넘겨 좀 더 능동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3차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려 북미회담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남북 교류 확대로 이어져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북한참여 문제까지 순리대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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