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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사법개혁의 새 역사 시작 기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14일(금) 00:00
문재인 대통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천명하기 위해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사법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훼손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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