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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금) 00:36
‘전쟁 없는 한반도’서막 군사분야 합의 성과

文대통령, 비핵화·적대종식 진전 성과
교착 상태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
일체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야 합의서’ 도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21일(금)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백두산 방문을 위해 20일 오전 삼지연 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간의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적대 관계의 종식으로 가는 첫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남·북·미 등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남한 대통령으로 역대 세 번째이자 11년 만이었던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북미가 파열음을 내며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만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지난 18일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부터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 3대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방북 이틀째인 지난 19일에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이어갔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이란 결과물을 도출했다. 핵심인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주장을 중재하는 데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며 처음으로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4·27 판문점선언 등의 문서를 통해 활자로 표현되거나 대북특사단 등을 통해 간접 전달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이라고 반응했다.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비록 미국이 주장한 핵 신고와 같은 조치는 없었지만 꺼져 가는 듯 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문 대통령의 고도의 중재 외교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도 열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도출된 것이다.
남북이 도출한 합의서에는 한반도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완충지대 형성 및 이 지역 내 군사훈련 중단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그것이다.
북미 대화가 가장 중요한 비핵화와 달리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는 남북 간 합의만으로도 확실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가 도출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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