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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목) 09:26
실업 급여 타려 취업사실 숨긴 근로자 검찰 송치

업주와 짜고 4대 보험 신고 없이 810만원 챙겨
여수지청 고용보험수사관, 첫 수사·기소 기록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0월 11일(목) 00:00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 씨와 근로자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 씨는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B 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 사건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 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B 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여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지청은 지난 4개월간 총 1525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94명을 적발해 6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 건 수 가운데 5건은 기소 송치했고 내사종결 89건, 행정처분 94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일반 경찰 업무도 가능해졌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수사권 도입 이전은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수=최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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