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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목) 09:26
광주·전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3년간 46억원

사업실적 부풀려 횡령… 대부분 환수 조치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0월 11일(목) 00:00



사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횡령·편취하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 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3년동안 총 862건(4억1200만원)이 적발돼 이중 856건(4억11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3건·6800만원이며, 지난해 807건·2억4900만원, 올해 6월 기준 36건·9400만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총 837건·3억9800만원이다.
전남은 지난 2016년 72건·11억5800만원, 지난해 114건·23억4000만원, 올해 6월 기준 15건·6억6900만원 등 3년동안 총 201건·41억6700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29%인 12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경남이 473건·5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79건·31억5300만원, 경기 417건·28억9300만원, 충남 563건·24억900만원 순이다.
/뉴시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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