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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형 법조비리’ 작년 163명 적발… 4년새 2배 ↑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0월 11일(목) 00:00

돈을 받아 적발된 법조 공무원(법원·검찰·경찰)들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3년 82명에서 2017년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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