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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별재판부, 빈사(瀕死) 사법부에 산소호흡기"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1월 09일(금) 00:00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대해 "빈사 상태에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마지막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별검사는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이날 대법원이 국회 측에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검도 처음 도입될 때는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살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삼권분립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일부 판사, 특히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가 '검찰이 위헌 조폭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르면 문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해 재판에 개입했는데 이런 위헌 사법부도 존재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셀프 변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안 행정처장은 이에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법관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 유념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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