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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9(월) 18:50
‘인쇄의 길’ 확장 공사 길 열렸다

광주시 VS 문화전당…광주시 승소
법원 “문화전당, 도로 확장 의무 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1월 09일(금) 00: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2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가운데 8일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아시아문화전당(원고)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해당 도로를 사업준공시까지 폭 25m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원고는 대상사업의 사업자로서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이 도로를 확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7년 11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도로가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주변 시설로 포함된 만큼 이 도로가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문화시설의 부지면적 12만75㎡, 건축면적 2만794.11㎡ 규모의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건립사업으로 일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의 길' 위치에 비춰 문화전당 건립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과 이 도로가 관계가 없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도로 확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문화전당 건립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를 조건으로 하는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중 해당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을 요구한 해당 도로 확장 비용을 기재부에서 반영하지 않아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내부 사정으로 이 같은 이유만으로 기존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무효가 된다거나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심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6년 광주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가를 거쳐야 한다.
당시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문화전당 인근 도로(문화전당~전대병원 앞) 605m를 폭 25m(기존 15m)로 확장·개설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이에 전당 측은 별다른 이의신청없이 조건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당 측은 향후 신축 공사 과정에 주변 도로 390m를 확장했다. 하지만 '인쇄의 거리' 215m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과 2015년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
주차장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남은 도로 215m 에 대한 확장·개설 주체를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2016년에도 '인쇄의 길' 215m 한 건만을 가지고 변경 심의를 다시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미 의결된 사안인 만큼 동일한 사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전당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는 주장이었다. 공사 과정이나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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