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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9(일) 18:40
토마스 홉스와 사회계약론②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2월 03일(월) 00:00
조수웅 문학박사
계약은 개인의 주체성과 합리성rationa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칙주의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는 옳고 그름을 떠난 deal을 중시한다. 홉스는 처음으로 정치의 문제를 deal의 문제로 본 것이다. 홉스에게는 자기의 생명 보존, 평화가 최상의 가치이다. 이런 홉스의 소극적 자유 개념은 거대한 권력의 필요를 역설하는 이유가 된다. '계약contract'의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철학을 정초했다. '예비적 계약'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구상이다.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일원성을 요청한다는 말이다. 시민사회society는 근대 이후에야 성립한다. 신분이나 종교, 형이상학으로 뒷받침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맺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다. 그러니까 'society'라는 말 자체가 근대의 용어이다. 자연권을 양도하여,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몰아주기다. 왕권신수설을 타파하고 통치자를 하나의 직책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래서 홉스에게서 계약의 주체는 'author'들이다. 정치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체 즉 소유자possessor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사회를 떠받치는 제1의 원리는 소유권에 있다. 주체들의 계약을 통해서 'mortal god'로서의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그러나 절대군주제라는 한계가 있다. 홉스의 정치사상은 17세기 절대군주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근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논리전개 면에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겼을 경우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론화하지는 못했다.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assembly에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그들 모두의 참된 통일이다.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은 시민civitas=commonwealth이라 불린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 또는 죽을-운명이 신의 탄생이다. 우리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이 유한한 신 덕분이다. 국가란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수가 상호 계약에 의해 스스로 그 인격체가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며, 그 목적은 그가 공동의 평화와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수의 모든 힘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인격체를 이끌고 있는 이가 통치자이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臣民이라 부른다." '신민臣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전통적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지만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근대정치 패러다임은 모두 홉스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홉스와 사회계약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홉스(1588-1670)는 사회계약론(강권이론)이라는 근대정치철학의 패러다임 만들어 근대 정치사상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홉스 정치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세 가지다. ①유물론: '물체와 운동'이 모든 논의의 기초이다. 몸을 떠난 별개의 차원이 없기 때문이다. ②유명론: 언어의 문제에 민감했다.(계약, 소통 법 등) ③합리주의의 영향: 이론서 성격이 뚜렷하다. 홉스는 살벌한 자연상태(이론적 상황이다)를 설정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구성되는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홉스는 인간을 고립적 존재로 보지 않고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고립적 존재가 아니다. 수인囚人의 딜레마-개인의 이익만 생각할 때 사회전체 손실을 야기한다. 상대가 의리를 지키고 내가 배반하면 나만 산다) 홉스는 처음으로 정치를 계약deal문제로 본다. 홉스에게는 자기의 생명 보존, 평화가 최상의 가치이다. '계약'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철학을 정초했다.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시민사회를 구상한다. 자연권의 양도는 권력 몰아주기다. 계약 주체는 정치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체 즉 소유자다. 절대군주제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마르크스 등장 이전까지 근대정치 패러다임은 모두 홉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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